구자근 "국가전략기술에 로봇, 원전산업 포함해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조만간 국회 제출 예정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시갑)

신성장 원천기술인 로봇과 원자력을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은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국내 기업의 투자 촉진 유도를 위해 올해만 시행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3년으로 확대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시갑)은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반도체·2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로봇과 원자력은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3~12% 세액 공제율에 머무른다.

구 의원이 국회도서관 해외문헌 조사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로봇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제조업 부흥을 위해 국가 로봇계획을 추진 중이며 일본도 아베노믹스 성장 전략 핵심 정책으로 범정부 차원의 로봇 신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도 10대 산업 육성 계획 핵심 분야로 로봇을 선정했다.

2021년 매출액 기준 세계 로봇시장 규모는 약 284억 달러로 2020년 245억 달러 대비 16% 성장했다. 최근 6년간 연평균 약 11.2%의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1년 매출액 기준 로봇시장 규모는 5조6천억원으로 최근 6년간 연평균 약 4.1% 성장하고 있다.

원전산업도 이명박 정부 기간인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4기 수주 등으로 2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였다.

구 의원은 "탄소중립 흐름 속에 재생에너지의 한계, 부작용으로 전세계는 다시 원전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원전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전기차, 수소생산시설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킨 만큼 로봇과 원자력도 더해야 한다"며 "국가핵심산업 집중 육성,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끌어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3월 말 국회 통과로 12월까지 시행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지원과 관련, 구 의원은 향후 3년간 제도를 연장하는 법 개정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다.

구자근 의원은 "제도가 연말 갑작스럽게 끝나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3년 연장 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