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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괴담 탓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 치르는 악습 언제까지 반복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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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담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이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 당시 한국경제연구원은 시위에 따른 피해가 최대 3조7천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사드 전자파 괴담으로 국내 최대 참외 생산지인 성주는 한때 참외 연매출이 수백억 원 줄기도 했다. 천성산 습지 및 도롱뇽 서식지가 파괴된다는 주장에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가 지연돼 145억 원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괴담들은 거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뇌 송송 구멍 탁' 등의 괴담이 쏟아졌던 광우병 사태 경우 지금까지 미국산 소고기로 인한 국내 광우병 발병 사례는 없고, 작년 미국산 소고기는 3조 원어치나 수입됐다. '전자파 튀긴 참외' 등의 괴담이 난무했던 사드 사태 역시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천성산 터널 역시 천성산 일대 습지, 도롱뇽 알 분포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 없는 괴담으로 국력을 소진하고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악습은 사라지기는커녕 지금도 진행 중이다. 광우병 사태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정책팀장을 맡았던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을 두고 "광우병 괴담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공동행동'에 참여한 952개 단체 중 195개 단체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도 참여했다.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괴담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괴담을 퍼뜨린 이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사드 전자파가 위험하다고 부르짖었던 정치인들과 시민 단체 인사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괴담 유포 세력은 그 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와 국민이 그 피해를 대신 떠안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실정이다. 괴담 탓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악습이 반복되는 나라를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악성 괴담에 따른 유무형 책임을 엄정히 물어 선동꾼들로 인한 국가와 국민의 피해를 막는 일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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