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핵·미사일 비대칭 위협, 최우선 대비"…휴가 마지막 날 국방혁신위 주재

"압도적 역량 강군 거듭나야, 무기체계 전력화 조정 필요"
"드론작전사령부 임무 막중"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북한의 핵·미사일, 사이버,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은 우리 눈앞에 닥친 위협으로, 최우선적으로 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 마지막 날인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위협에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군을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 주요 의제는 현존 위협 대응 능력과 직결되는 ▷합동군사전략(Joint Military Strategy)을 비롯해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수행 방안 ▷2024~28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분야) 재원 배분 방안 등으로, 관련 주제 발표 후 참석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군사전략과 관련,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핵·미사일 도발 시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위협의 근원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 전력 증강 계획에 대해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구축하고, 당장 긴요하지 않은 무기체계의 전력화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다음 달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와 관련해선 "임무가 막중하다"며 "북한 무인기 도발 시 방어작전을 주도하고, 공세적 전력운용을 통해 군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들의 정신전력에 대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과 국가관, 군인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며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주장과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장병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신전력 극대화에도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합동군사전략',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 및 작전수행체계에 대해 설명했고,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은 9월 1일 창설 예정인 드론작전사령부의 주요 임무, 작전수행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 재원 배분 방안'을 발표한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능력, 초정밀‧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 대공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정된 국방예산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사용함으로써 효율적 국방예산 사용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관진 위원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 시점이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평가한 뒤,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구축, 장병 교육훈련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태정 위원은 첨단 무기체계 획득 절차의 혁신적 개선 필요성, 김판규･이건완･정연봉 위원은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방예산반영 및 감시정찰 능력의 조기확보 필요성을 역설했다.

※합동군사전략(JMS : Joint Military Strategy): 군의 군사전략 목표, 개념, 군사력 건설 방향 등을 중‧장기 관점에서 제시하는 기획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