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가 정치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연간 총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기준으로 보면 한·중·일 3국 가운데 중국이 해마다 가장 많은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어 일본만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삼중수소 배출량은 2017년 188.5TBq(테라베크렐), 2018년 201.4TBq, 2019년 205TBq로 집계됐다.
일본의 경우 같은 기간 100TBq, 110TBq, 175TBq였고 중국은 690.2TBq, 832.7TBq, 906.9TBq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3년간을 비교하면 연간 삼중수소 배출량은 일본이 가장 적고 한국과 중국 순으로 많았다.
한국과 일본과 비교해 중국은 수 배 많은 연간 삼중수소 배출량을 보인다. 중국이 한국(25기)과 일본(33기)에 비해 많은 55기의 원전을 운영 중인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준을 미공개하고 있는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4만TBq, 6만TBq인 배출관리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연간 배출량을 보인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연간 배출될 삼중수소 추정치는 약 22TBq여서 이를 더하더라도 배출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수치를 넘어서지 않는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쏟아지는 삼중수소를 문제로 삼는다면 중국을 향해 더 강한 공세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여당에서는 일본의 삼중수소 배출만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현실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지난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이 22TBq의 삼중수소를 배출한다고 해서 (국제기구에) 제소한다는 것은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은 우리 서해 쪽으로 1년에 200Tbq 이상의, 우리도 190Tbq를 배출하고 있다. 아무런 안전상 문제가 없고 수십 년이 지나도 우리 해역에는 특이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국과 중국의 수치와 비교해 일본의 오염수 배출이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수협-급식업체 상생 협력 협약식에서 "민주당의 선동이 진정으로 국민 건강권 때문이었다면, 후쿠시마보다 10배 넘는 삼중수소를 쏟아내는 중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자력 업계 한 관계자는 "유럽, 캐나다 등도 삼중수소 배출총량만 관리한다"며 "삼중수소 때문에 해산물이 진짜 위험하다면 총량적으로 많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삼중수소가 가장 문제"라고 했다.
윤두현 의원은 "정치적 목적으로 퍼뜨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은 국민을 걱정과 불안 속으로 몰아넣고 특히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연·근해 오염도 수치는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럼에도 괴담을 퍼트리는 것은 국민 불편은 도외시하고 오염수를 총선에 이용하려는 혐오스러운 정치적 술수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무책임하고 과학적 근거도 부족한 괴담정치를 즉각 멈추고 민생정치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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