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합격했는데 1년째 백수"…대구 임용대기자 318명

전국 임용대기자 2천857명 …부산 858명, 서울 645명, 경기 434명, 광주 158명 등
정부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코로나19 완화에 복직 러시…"신규 공무원 자리 없어
용혜인 의원 "임용대기자 방치 안돼…실무수습 처우 개선·사전 교육연수 프로그램 확대 해야"

2022년 제2회 대구시 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18일 오전 대구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매일신문 DB.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1년 가까이 기다리는 임용대기자가 대구에만 300명이 넘는 등 전국에 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 대기자는 전국 2천857명(7급 288명, 9급 2천629명)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85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658명), 경기(434명), 대구(318명), 광주(158명), 인천(140명) 등의 순이었다.

전북(86명), 울산(75명), 충북(73명), 경남(38명), 전남(32명) 등에도 임용 대기자가 적지 않았다. 경북과 대전, 세종, 충남, 제주, 강원 등은 대기자가 없었다.

지자체들은 임용대기 사유로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을 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 등을 이유로 공무원 정원을 5년 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휴직 공무원들이 돌아오고 있는 점도 신규 공무원 임용 여지를 좁히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대구시도 동점자 추가 합격에 따른 채용 인원 증가와 복직자가 늘어 결원 요인이 줄어든 점을 원인으로 들었다.

임용 대기자는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최대 1년을 기다리면 자동으로 임용된다.

그러나 대기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거나 '인턴 공무원'이라는 실무수습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용 의원의 설명이다.

실무수습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호봉도 인정되지 않지만, 동일한 근무를 하며 공무원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다. 책임과 벌칙도 공무원과 같이 적용된다. 올해 공무원 봉급표 기준 7급 봉급은 196만2천300원, 9급은 177만800원이다.

대구시 임용 대기자 가운데 실무수습직원은 9급 합격자 40명으로 전체 합격자 301명 중 13%에 불과하다.

용 의원은 "임용 전 실무수습 처우 개선, 사전 교육연수 프로그램 확대, 주기적 안내 강화 등 임용대기자의 불안감을 덜어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