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2026년 상반기까지 행정절차 완료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 산업단지계획·관리기본계획 신속 변경 지원
영천 경마공원 건립 지방세 감면…1조8천억원 경제 파급 효과

대구경북신공항 민간공항 조감도. 매일신문 DB

정부가 8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관련 모든 행정 절차를 2026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기로 못 박으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TK신공항 건설 사업에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대폭 면제·단축함으로써 '2030년 준공 및 개항' 목표에 맞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2030년 TK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2026년 상반기까지 필요한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활주로·계류장·터미널·접근도로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교통망 구축과 관련 국가도로 철도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속도감 있게 밀어붙인다.

현재 국가도로 철도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중앙고속도로 확장(읍내 분기점∼군위 분기점) ▷고속도로 신설(경부선 북구미IC∼중앙선 군위 분기점)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 등이다.

국지도 68호선 확장(2→4차로) 등 신규 연계 간선망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TK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환경 관련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기본계획과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신공항 발전 및 운영계획 수립 등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북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이 지체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영천 경마공원 건립에 대해선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선 산업단지계획·관리기본계획을 신속히 변경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규제 문턱을 낮춘다.

지난 7월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지만 산단 내 일부 부지는 2차전지 업종 입주가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계획·관리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지만, 해당 절차는 통상 9개월이 소요된다.

정부는 산단 계획변경 신청 전 단계에서 관계부처와의 사전 협의를 제공해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 관련 관계부처 보완 의견을 최소화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후 단계에선 국토교통부가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 산단 계획 변경을 우선 심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변경 사항이 산단 관리기본계획에 즉시 반영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영천 경마공원 건립과 관련해선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사업에 대폭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영천 등 인구감소지역 역점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별 지방세 감면액 총량에 더해 추가로 인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2026년까지 3천57억원에 달하는 마사회의 경마·공원시설 투자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랜드마크 건설로 약 1조8천억원의 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