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정치권 제정법 발의 현황] 경북 정치권, 지역현안 및 국정과제 중심 제정법 발의…상당수 통과

7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토외곽 먼섬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국회 공청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실 제공

자구 하나를 수정해 쉽게 발의할 수 있는 개정법보다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제정법은 통과에 이르기까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와 조문 하나하나를 뜯어보는 축조심사가 필수적이다. 경북 정치권은 지역 핵심 현안을 해결하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앞 다퉈 제정법을 발의, 이미 상당수를 통과시켰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2020년 10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올해 10월 통과시켰다. 이로써 국가 지원에 따라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석기 의원(경주)의 재외동포기본법안은 2021년 9월 발의돼 올해 4월 통과됐다. 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김 의원은 2020년 8월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해 2월 통과시키는 등 윤석열 정부 재외동포청 설립을 사실상 이끌었다.

지역구 내 유서깊은 전통서원을 다수 보유한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2021년 8월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올해 6월 통과시켰다. 이로써 전통서원의 계승·발전과 지원과 관련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가 규정됐다.

당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으로 활동한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2022년 8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올해 2월 통과시켰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은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12대 전략기술분야 R&D와 산업을 본격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행안위 여당 간사로 활동한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은 2021년 7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해 2022년 5월 통과시켰다. 이로써 경북 16곳, 대구 2곳 등이 포함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대해 지방정부가 수립한 인구소멸 방지정책을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2022년 8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올해 10월 통과시켰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경북지역에 심각한 재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제정법이 통과되면서 이상기후 정보를 예측·활용해 국가 차원의 사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12월 농해수위 소속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발의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올해 5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업정보 및 농촌지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농업 기술 보급체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올해 3월 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은 심사가 진행 중으로 이르면 내달 초 예정된 소관위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기대된다. 최근 공청회까지 마친 특별법이 통과되면 울릉군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기재부 차관 출신의 송언석 의원(김천)은 21대 국회 출범 직후인 2020년 7월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재정건전화법안을 발의해 현재 소관위 심사 단계에 있다. 재정준칙 도입은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에도 반영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심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올해 5월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해 최근 소관위 법안심사에 돌입했다. 정부와 1년 넘게 상의한 끝에 마련된 제정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지역구에 해안이 위치한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올해 1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소관위를 거쳐 법사위 상정을 앞둔 상태다. 제정법이 통과되면 경북지역 동해안의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에 힘을 받을 전망이다.

윤두현 의원(경주)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역시 소관위를 통과했다. 과방위 소속 윤 의원이 2022년 12월 발의한 제정법으로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관련 산업 진흥을 본격적으로 꾀하게 된다.

경북도·국민의힘 경북도당이 지난 9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경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