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내달 5~6일

28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는 보고서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 전문가이자, 다양한 행정 경험 등에 대해 높이 사면서도, 일부 부적격 의견도 병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는 헌법 전문가로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이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고 있고 개인신상과 관련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했다"며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기술됐다.

윤석열 대통령 보은 인사 의혹과 과거 위장전입 문제 등을 근거로 한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헌재소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임명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임명동의안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본회의 소집 여부가 불투명한 점은 변수다.

한편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5∼6일 실시하기로 했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지난 2014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이같이 합의하면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여당 간사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 책임성, 준법성과 대법원장 업무수행능력을 겸비했는지 등을 검증하겠다"며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인식으로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