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출산율 전국서 가장 저조한 수준이지만…한 자녀 출산 지원책 미흡"

황순자 시의원 "한 자녀 가정 포함해 독창적인 '대구형 출산지원정책사업' 필요" 주장

6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의원들이 대구시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는 6일 대구시의 합계 출산율이 0.67명으로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수준임에도 출산장려정책이 타 시도에 비해 소극적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한 자녀 출산 시에는 중앙정부 지원금 정도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황순자 대구시의원(달서구3)은 이날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대상으로 이같이 지적했다.

황 시원은 대구시는 최근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개정했지만 대구 아이조아카드를 이용한 대구도시철도 이용료 지원사업은 세 자녀 가정을 대상으로만 하고, 특히 한 자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첫만남이용권'(이용권)을 통해 200만원가량의 현금 바우처를 받는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용권 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으로 전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한 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대구시 지원은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황 의원은 대전시가 합계 출산율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84명으로 증가했음에도 양육기본수당을 추진 중이며, 경기도의 경우 일정 수준 이하 소득의 가정이 아이를 낳을 경우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합계 출산율은 올해 1분기 0.86명, 2분기 0.75명으로 대구시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에 황 의원은 "올해 세수결손으로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더 늦기 전에 출산 문제는 대대적인 정책 방향 전환 필요가 있다. 한 자녀라도 출산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며 출산을 한 공무원은 승진을 앞당기는 방안을 포함해 독창적인 '대구형 출산지원정책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시장은 "저출산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두 자녀 출산 가정 (교통비) 지원은 재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시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저희도 심사숙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대구시의회 예결위에서는 ▷대구시 저출산 문제 외에도 ▷국가로봇테스트필드조성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대구시 지원 대책 ▷대구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 ▷대구농수산물유통공사 설립 ▷대구 도심 내 군사시설 통합 이전 ▷도심융합특구 조성 ▷대구시 세수관리 등 사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