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 댐 건설 재추진…이달 중 지방하천 30여 곳 국가하천 승격

환경부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발표…한 총리 "신규 댐 건설사업 본격 추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수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후 변화에 따라 강화된 물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에 대응하고자 국가 주도 댐 건설이 다시 추진되고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하천도 늘어난다.

정부는 이달 중 지방하천 30여 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는 문경 영강, 청도 동창천, 안동 길안천, 영덕 오십천, 김천 감천, 군위 위천 등에 대한 승격을 요청했다. 포항 항사댐 등 댐 건설 관련 내년 예산도 늘렸다.

환경부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이러한 내용의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홍수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하천 30여개소를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대규모 하천 준설사업과 신규 댐 건설사업도 본격 추진해 하천관리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역이 넓거나 홍수가 발생하면 피해가 큰 지방하천 등을 환경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기로 했다.

이달 중 국가하천 승격을 최종 선정하는 가운데 대구경북의 경우 ▷문경 영강 ▷청도 동창천 ▷안동 길안천 ▷영덕 오십천 ▷김천 감천 ▷군위 위천 등을 신청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의 신청 리스트를 토대로 국가하천 승격 선정을 위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2027년까지 현재(3천602㎞)보다 19% 증가한 4천300㎞로 늘어나게 된다.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을 주는 지방하천 구간을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해 환경부가 직접 정비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신규 댐 건설과 함께 저수지를 비롯한 기존 댐 리모델링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10개 댐을 신설 또는 리모델링한다는 방침으로, 내년에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댐 신설 후보지나 리모델링 대상 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지역에서 댐 신설을 요청한 곳이 13곳, 리모델링을 요청한 댐이 7개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역에서 건의한 곳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직접 홍수와 물 부족 상황을 점검해 필요한 지역에 환경부 주도로 적정 규모 댐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환경부 주도 댐 신설' 방침을 밝히면서 전 정부 때 선언은 5년 만에 없던 일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포항 항사댐 등 기존 소규모 댐 건설 관련 예산도 올해 114억원에서 내년 155억원으로 36% 증가했다.

또한 환경부는 인구밀도가 높거나 중요 산업시설이 있는 지역을 지나는 특정도시하천은 침수 방지시설을 '재현기간(빈도) 500년 이상 홍수'를 기준으로 설치하게 할 방침이다. 확률적으로 5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정도로 큰 홍수까지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홍수특보 알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는 수신자가 '침수 우려 범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

아울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내년 7월 자동차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에 홍수특보 발령지 진입 시 안내하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