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부터 5년간 349조 투입…'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집중

12일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 언론에 공개
초급간부 여건 개선에도 5년간 1조8천억 투입

육군 21사단 GOP 장병들이 12일 오전 눈 쌓인 철책을 점검하며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육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관측소인 해발 1,242m의 가칠봉에는 밤새 11cm의 눈이 내렸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간 약 349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집중한다. 국방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간 국방예산은 총 348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발표된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17조3천억원(5%) 증가했다. 5년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7%다.

2024~2028년 방위력개선비는 113조9천억원으로 종전 계획 대비 6조5천억원(5.7%) 늘었다. 이중 3축 체계 관련 예산은 5년간 41조5천억원 수준으로 전체 방위력개선비의 36.4% 수준이다. 종전 계획에서 전자기펄스탄(EMP탄) 등 14개 사업이 추가돼 2조원가량 더 투입한다.

인건비 등이 포함된 전력운영비는 같은 기간 234조8천억원으로 종전 계획 대비 10조8천억원 늘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최우선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대량응징보복(KMPR)을 더한 개념이다.

3축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확충이 필수적이다. 국방부는 북한 전 지역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5기를 2025년까지 확보하고 초소형 위성 사업도 추진해 위성 재방문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정찰위성 5기를 띄우면 한반도 정찰주기는 2시간가량이 된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를 전력화해 핵심 표적에 대한 감시 능력도 키우기로 했다. 북한 지휘부와 공격 원점 및 지원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갱도를 관통해 적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Ⅰ(KTSSM-Ⅰ) 전력화를 완료하고 사거리와 관통력이 개선된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연구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3천t급 이상 잠수함도 추가로 확보한다. 이 외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비해 탐지, 식별, 타격 능력을 구축하고 적 주요시설에서 전력 마비를 일으키는 정전탄을 개발하는 등 전자전 능력도 키우기로 했다.

전력 운영 분야에선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에 앞으로 5년 동안 1조8천억원이 투입된다. 단기복무 수당을 장교의 경우 현행 9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천만원로 인상한다.

상비병력은 50만명을 유지하면서 초급간부는 올해 6만7천명에서 6만4천명으로 3천 명 줄이고 중·소령 및 상사 등 중간간부는 5만1천명에서 5만7천명으로 6천명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