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무조건 통과" VS "총선용 악법"…‘김건희 특검법’에 여야 대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마자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정권 심판' 분위기를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2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 인터뷰에서 '여당이 김건희 특검을 총선 이후에 하는 걸 조건으로 특검법을 받겠다는 제안을 한다면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범죄행위가 있는데 범죄행위를 선거 때문에 봐주라고 하는 게 앞으로 관행이 될 수 있다"며 "지금 국회의원들 수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총선 이후에 하자고 하면 검찰이 안 받을 것 아닌가. 그런 요구를 우리가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것이었다면 (여당이) 진작 협상을 했어야 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을) 하게 된 건 저희 책임이 아니다. (여당이) 진작 법사위에서 합의해 통과시켰으면 한 6개월 이전에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이 167석이고 정의당 등도 다 찬성하기에 175석에서 180석은 찬성표가 무조건 나온다"며 "통과 안 될 리가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이 지금까지 공정과 상식을 얘기해왔는데 (거부권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김대중·김영삼 대통령도 본인 아들 문제에 대해 특검을 수용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본인 문제와 관련되니 특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그래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묻는 질문에는 "(국회 통과 요건인 200명 찬성표를) 만들려는 노력을 해봐야할 것"이라며 "200석이 확보되는 시점에서 재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은 '특검 수용 불가' 방침을 다시 확인시켰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인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라고 했다. 그는 과거 최순실 특검 등 다른 특검 때도 언론 브리핑이 있었다는 야당의 주장도 일축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피의사실공표 기준이 훨씬 강화가 됐다"며 "이후부터 사건과 관련한 언론브리핑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