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이르면 5월 출범…우주항공청 신설법 국회 통과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월쯤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과 관련해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진행하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된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