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은 '저출생과 전쟁' 중…주거비 경감 무게, "맘놓고 아이 낳도록"

주택대출 전액, 무상임대, 저금리 공공임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주거용지 제공 등
이웃 부모, 조부모가 활동비 받고 '공적 돌봄' 구상도
전문가 "주거비 경감, 고부가가치 일자리 제공해 삶에 예측 가능성 높여야"

경북도는 18일 '저출생과의 전쟁, 전문가와 함께하는 끝장토론'을 주제로 2024년 업무보고회를 열었다. 경북도 제공

'저출생과의 전쟁'에 나선 경상북도가 갖은 저출생 해결 정책안을 내놨다. 특히 보금자리 마련 비용 경감에 무게를 실었다.

경북도는 18일 '저출생과의 전쟁, 전문가와 함께하는 끝장토론'을 주제로 2024년 업무보고회를 열고 저출생 극복 정책 구상 10여 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절반(5개)이 보금자리 관련이다. 사회 초년생에겐 너무 높은 부동산 가격이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다.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주택마련 자금 대출을 일부·전액 지원하는 'K-Marry me 프로젝트' ▷출산 조건부 주택·토지 무상임대 '올인원(All in one) 아이돌봄타운' ▷경북형 양육친화 저금리 공공임대 '행복드림주택' ▷개발제한구역 활용 주거용지 공급 ▷귀농귀촌 청년이 자녀 양육 시 농촌 보금자리 제공 등이다.

'올인원 아이돌봄타운'은 출산을 전제로 부부에게 주택 월 임대료를 100만원씩 최대 38년간 무상 임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공급면적 96㎡(29평) 가구 50채와 생애주기별 온종일 돌봄 커뮤니티, 작은도서관, 치안센터를 조성해 40세 이하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여성이 45세까지 첫째 아이를 낳으면 임차료 30%를, 둘째 출산 시 임차료 60%를, 셋째 출산 시 임차료 전액을 각각 돌려준다. 마지막 자녀가 초등 3학년(8세)이 되면 주택을 우선 구매할 권리를 준다.

20세 여성이 입주해 45세에 마지막 자녀를 낳는다면 최대 35년간 4억2천만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는 18일 '저출생과의 전쟁, 전문가와 함께하는 끝장토론'을 주제로 2024년 업무보고회를 열었다. 경북도 제공

경북개발공사는 출산 때마다 임차료를 삭감하는 경북형 양육친화 공공주택 '행복드림주택' 구상을 내놨다.

전용면적 84㎡ 이상 공공주택을 10년간 제공하고, 임대 보증금 대출을 1~2%대 저금리에, 월 임차료는 50만원에 각각 제공한다. 단지에서는 공동 육아시설, 24시간 아이돌봄 육아지원사업, 키즈카페 등을 제공한다.

거주 중 자녀 1명을 낳으면 임차료 반액(25만원)을, 2명이면 임차료 전액(50만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 총 예산액은 10년간 34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과거 한 정치인이 결혼·출산장려금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준다고 공약해 웃음을 줬다. 지금은 마냥 웃을 일이 아니다"며 "경북도의 2차 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주거비를 완화해 합계출산율 완화를 실현해 보겠다"고 했다.

경북도는 18일 '저출생과의 전쟁, 전문가와 함께하는 끝장토론'을 주제로 2024년 업무보고회를 열었다. 경북도 제공

공적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구상도 나왔다. 'K-돌봄공동체 프로젝트'는 이웃이 마을 아이들을 돌봐주는 시책이다.

이 프로젝트의 '아이친구 엄마친구 돌봄품앗이'는 마을 내 가정이 돌봄 품앗이 공간에서 월 10만원씩 받으며 서로의 12세 이하 자녀를 돌봐준다. 또 '경북형 할보미'는 공적 돌봄 교육을 이수한 조부모 아이돌보미에게 수당(아동 수에 따라 40만~70만원)을 지급하고 이웃의 48개월 미만 아이를 돌보도록 한다.

그밖에 보육비 지원 금융상품인 '경북 아이 키아 드림 통장'(부모가 월 10만원 저축하면 지방비 10만원 매칭 지원), 입시학원 업계의 역내 투자를 유도하는 '김천 혁신도시 사교육타운' 구상이 나왔다.

경북도는 18일 '저출생과의 전쟁, 전문가와 함께하는 끝장토론'을 주제로 2024년 업무보고회를 열었다. 경북도 제공

맞벌이 부부의 근로 부담을 덜어주는 '가족친화부서 인센티브'와 '9 to 5 근무시간 단축', 이주민이 출산하면 내국인처럼 혜택을 주는 'K-외국인책임제'도 눈길을 끌었다.

끝장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부모 입장에서 출산이 수십 년 뒤 미래를 내다보며 결정할 장기 이벤트인 만큼, 그들의 삶에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근태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사회정책연구센터장은 "부모는 아이를 낳고 나면 돌이킬 수 없고, 뜻대로 자라지 않을 위험 부담을 안고서 최소 20년을 키운다"며 "주거비를 완화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확충해 삶의 부담을 줄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