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 분열 막으려다 꼼수 총선 되풀이"…전문가, 민주 비례제 선택 비판

21대 때처럼 위성정당 출현으로 의미 퇴색…양 정당 기득권만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범야권 준위성정당 창당 방침을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당 분열을 막는 수단으로 비례제가 채택됐고, 이로 인해 양당 기득권만 강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에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위성정당과 다르다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을 것"이라며 "통합비례정당이라고 해도 민주당 계열 의원이 있어야 비례대표 순번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가 이들 비례정당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통합비례정당은) 민주당 성향 위성정당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했다.

신 교수는 "원래 이 대표는 병립형 비례제를 하려 했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 이후 친문계 의원들의 당 이탈에 대한 명분을 주지 않고 당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해 준연동형을 선택한 것이다"며 "21대 총선 때 더불어시민당에 다른 정당을 참여시킨 것과 다르지 않을 것"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평산마을에서 이 전 대표와 만나 "민주당과 우호적인 제3의 세력까지 힘을 모아 상생 정치로 나아가면 정치를 바꾸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준연동형제 유지를 요구한 바 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대 총선 당시 의석의 비례성을 높이고 소수 정당 보호를 위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했는데, 위성정당이 등장해 오히려 양대 정당 기득권만 강화시켰다"며 "이에 대한 반성이 있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민주당의 결정은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의 결정으로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협상이 있을 수 있지만, 여당도 위성정당 창당을 일정에 맞게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병립형으로 회귀를 기대했는데 전혀 다른 입장을 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