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 즉시 제정하라"…원전업계·학계‧주민 600여명 '2월 처리' 촉구

국회 의원회관서 범국민대회 열고 공동건의문 채택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주민과 산·학·연 관계자들이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가까워 오면서 자동폐기가 임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원전 지역, 산업계, 전문가, 미래 세대를 대표해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주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등 경주를 포함한 원전 소재 5개 자치단체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40년 이상 고준위 방폐물을 원전 내에 둔 주민의 고통을 더는 외면하지 마라"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려면 법적 근거인 고준위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산업협회 등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업계도 "원전 산업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외국 진출 확대를 위해 21대 국회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희대와 서울대, 카이스트 등 8개 대학 학생들은 미래세대를 대표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현 세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 발표 후 참석자들은 정치 논리를 떠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행사에 참석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남은 2월 임시회 기간 중·고준위 특별법의 상임위 통과를 위해선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원전 지역 주민과 산·학·연, 관계기관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과 법안 발의자인 같은 당 이인선(대구 수성구을)·김영식(구미을) 의원, 원전을 지역구에 둔 김석기(경주)·정동만·서범수 의원도 참석했다.

한편, 여야 모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건설 필요성에 공감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시설 저장 용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계류 중이다.

여당은 고준위 방폐장 수용 용량을 원전 '운영 기간 발생량'으로, 야당은 '설계 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여당의 원전 확대 기조와 야당의 탈원전 기조가 부딪히면서 방폐장 용량을 둘러싼 대립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