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 정원 증원해도 교육 질 떨어지지 않아"

재난안전회의 주재…"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 강조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비해 의사 수 매우 부족" 언급
"늘봄학교 조속히 안착하도록 범부처 협조할 것"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 수는 매우 부족하다"며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다. 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특히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천380명에서 3천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된 점을 지적,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해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임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사 양성 확대를 기본으로 한다"며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하고자 필수의료 패키지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선진국의 학교 당 학생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7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 교수 인력 측면에서도 현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은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8명)에 비해 전임교수의 수가 넉넉한 상황이라는 것.

윤 대통령은 "우리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기존의 기형적 병원 운영구조를 바로 잡고,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 재편과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늘봄학교' 안착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2차 회의에서 "늘봄학교는 아무리 힘들어도 되돌리거나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새 학기 개학과 함께 전국 2천741개 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지난해 2학기 시범운영 당시 459곳보다 크게 늘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하고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에서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세심하게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