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조정 등 H지수 ELS 배상 방향 가닥 잡히나…이복현 금감원장-은행권 회동

은행권과 배상안 발표 일주일 만에 회동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은행권 주요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금감원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 조정 기준안(배상안)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자리를 갖는다. 배상안 발표 후 숙의 시간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금감원과 은행권 간 배상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복현 원장과 만찬 겸 간담회를 연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매월 넷째 주 월요일 회의 후 금융당국 수장을 초청해 은행장들과 친목 성격 만찬 자리를 갖는데, 이번 만찬에는 이 원장이 참석하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IBK기업은행, SC제일·한국씨티은행 등 11개 은행장들로 구성돼 있다.

만찬에 이 원장과 H지수 ELS 사태 중심에 있는 은행의 은행장들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배상안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또 이 원장이 결국 자율배상으로 의제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원장은 배상안 발표 전부터 "금융사들이 금전적으로 배상해준다고 해서 모든 잘못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없겠지만,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소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당연히 과징금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자율배상으로 분위기를 몰아왔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12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해 "금감원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건데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 금감원에서 법률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금융사들이 주장하는 자율배상 시 배임 문제를 일축했다.

H지수 ELS 배상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회부를 비롯해 ▷금융권의 자율배상 ▷투자자들의 소송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선제적으로 자율배상에 나설 경우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낮추는 당근도 준비하며 자율배상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하지만 금융사는 분조위나 소송을 거치지 않을 경우 배임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