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총선 승리 여세로 채상병 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특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채 상병 사망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은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부실과 무도함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라"며 "곧 국회를 통과할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외에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출국 관련 의혹을 수사할 '이종섭 특검법'도 동시 처리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이종섭 호주대사 관련 특검 진행은 다음달 2일 처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아마 내일(14일)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다. 전체적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은 범야권의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이달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종섭 특검법은 총선을 앞둔 지난달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됐다.

일각에서는 두 특검법을 병합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해 국민의힘으로서는 뾰족한 묘수가 없는 상태다. 당초 민주당이 국정 발목을 잡기 위해 무리하게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지만, 이번 총선 참패로 인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에 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 본회의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김재섭 당선인도 지난 13 "채 상병 특검 문제는 보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보의 문제와도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냥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