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경제 최악인데…의회권력 쥔 야권은 특검에 골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이 17일 검찰특활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 불황이 우려될 만큼 민생 경제가 악화함에도 의회 권력을 틀어 쥔 야권은 각종 특검에 집착해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에도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것을 거듭 예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가급적 여야가 협의해서 합의 처리하되, 그렇지 않다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라도 채상병 특검법은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번 총선 민심에서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여당 당선자들께서도 이것(채상병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 과다 지급과 오·남용 은닉에 관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당초 민주당 내에선 각종 특검법을 남발하는 데 대한 우려도 있었다. 지난해 말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권 발목 잡기' 프레임에 걸려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재의요구건)을 행사하자, 정부여당에 대한 성토 못지않게 민생보다 정쟁에 집중하는 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4·10 총선에서 승리하며 의회 권력을 계속 장악하게 되자, 공세 일변도로 각종 특검 추진에 열을 내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기 전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고, 6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는 데에는 원내 3당이 되는 조국혁신당의 영향을 받은 탓도 있다. 조국혁신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표했는데, 민주당도 이에 동참할 공산이 크다. 범야권에선 특별검사가 특별하지 않은 셈이 된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조차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혹에 대해 해명이 미흡할 때는 국정조사가 우선이다. 보복성 특검이 남발되는 것은 안 된다"며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을 한다는데 나는 그걸 왜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특검이 남발되는 것은 개혁신당의 대표 입장에서 절대 반대다"고 말했다.

국회의 특검 정국으로 정쟁을 벌이는 동안 민생 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환율, 금리, 물가가 동반 상승하는 3고로 인해 경제 불황까지 언급되는 가운데 최근 이란-이스라엘의 물리적 충돌로 기름값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권 교체를 노리는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대안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2027년 대선까지 특검에 집착할 게 아니라 민생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불황에 대한 1차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지만, 의회 권력을 틀어쥐며 정권의 발목을 잡는 거대 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동 갈등으로 3고 현상이 다시 심화하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 외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