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문제, 자치체와 지역 금융이 함께 해결한다"

행안부, 지역주도 상생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 발굴
집중 관리 모델 선정해 컨설팅 등 지원…총 10억원 인센티브 제공

정부가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 발굴에 나선다.

22일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자치단체와 지역금융(새마을금고, 신·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시중은행 지점 등),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금융·직접 지원 ▷금융·컨설팅 지원 등 3개 유형별 '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모델'을 발굴한다.

금융 지원 유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 금융권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 금융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이른다.

금융·직접 지원 유형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 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해 전통시장 편의·안전시설(화장실, 소방시설 등)을 정비하고, 자치단체가 출연한 사업비를 활용해 전통시장 내 자영업자에게 보증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대표적 예다.

금융·컨설팅 지원 유형은 농촌 활성화를 위해 치단자체와 지역 금융권이 자금을 마련, 신용도가 낮아 농업자금 대출이 어려운 청년 농부에게 지역금융이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운영 방안 등 컨설팅을 추진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해당한다.

행안부는 금융·지방자치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7인 이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 중 총 30여 건의 집중 관리 모델을 선정할 예정이다. 집중 관리 모델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 상황과 운영 성과를 살피고, 현장 애로 사항 청취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사업의 효과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창의성, 민·관 협업, 추진역량, 홍보계획 등이다.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관심지역에는 가점도 준다. 최종 우수사례는 연말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총 18건(최우수 4건, 우수 6건, 장려 8건)을 선정하고 총 1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및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와 지역금융 등이 협업해 금융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금융 지원 규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수 사업을 지속 발굴·확산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