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연금, 더 내고 더 받자?…8살 제 아들한텐 물어봤나"

"선거권 없는 미래세대 의견 무시…폭탄 떠넘겨도 되나"
"이러다가 미래세대 자체가 없어져…구·신연금 분리해야"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총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많이 지지한 설문 결과를 전날 내놓은 데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세대 이기주의 개악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자고? 미래세대의 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이기주의 개악'"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5년생은 46살이 됐을 때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고 하는데, 제 아들이 2016년생"이라며 "월급의 35%가 넘는 돈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추가로 건강보험료, 소득세까지 내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 아들 의견은 누가 물어보기라도 했는가? 선거권 없는 미래세대 의견은 이렇게 무시하고 폭탄 떠넘겨도 되는 것인가?"라면서 "제 아들은 그렇게 많이 내고도 국민연금 받을 수나 있을지 정말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천 당선인은 "지속불가능한 국민연금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며, 지속불가능한 세대이기주의 개악은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개혁신당이 이미 제안한 것처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고,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민연금을 신연금과 구연금 두가지 트랙으로 나누자고 제안했다.

이는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하고,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보험료는 신연금의 연금기금으로 적립되고 향후 기대수익비 1의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천 당선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이미 희미해져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시대에, 미래 세대에 더 큰 폭탄과 절망을 안겨야 하겠나"면서 "이러다가 미래 세대 자체가 없어질지 모른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에 따르면 시민대표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 내고 더 받기'(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찬성률이 56.0%를 기록, '더 내고 그대로 받기'(2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에 대한 찬성응답 42.6%보다 13.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改惡)"이라며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