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질서 흔든 국정농단"…특검, 한학자 총재 징역 13년 구형

권성동에 불법 정치자금·김건희 샤넬 가방 전달 의혹…"정교유착 최종 수혜자" 지목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량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각각 합산한 것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통일교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혜 전 통일교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이번 사건의 핵심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며 "자신의 지배 하에 물적, 인적 자원을 사유화하고 정치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했다.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종교단체 최종 의사 결정 과정에 편승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종교단체에 의한 불법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들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총재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교단 자금 약 1억원을 제공한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윤 전 본부장은 전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물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2022년 1월 당시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와 한 총재의 지시로 고가 귀금속을 구입한 뒤 이를 통일교 자금으로 정산받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