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 공세, 대통령 기자회견이 분수령…국회 환노위는 ‘반쪽 회의’

박찬대, 채상병 특검법 수용 압박…"거부하면 정국에 파란 있을 것"
윤석열 대통령, 오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거부권 행사 여부 관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오른쪽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여소야대 국면 속 입법 공세를 강화하며 거부권으로 맞서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분수령은 오는 9일 열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될 전망이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앞서 단독 처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비롯해 민생 회복지원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발의까지 예고하면서 전방위 공세 준비가 완료된 상태다.

아울러 최근 당 지도부 교체로 친명(친이재명)계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여소야대 우위 속 거칠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둔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및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민생지원금 등 언급에 따라 22대 개원 직후 강력한 대여 공세를 준비 중인 민주당의 향후 대응 방향도 정해질 것이라고 본다.

특히 야권이 공통으로 수용을 촉구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및 기존과 변함없는 태도로 일관할 경우 입법 맹공이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면서 "거부권 행사 시 정국에 상당한 파란이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불참했다.

환노위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93건의 환노위 소관 법률을 상정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총선 압승에 취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21대 마지막은 물론 22대 국회까지 폭주를 이어가려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 '협치'에 뜻을 모은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소통과 협치를 저버린 채 오만한 힘자랑으로 국회를 끝 모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기자회견 내용이 야권 요구와 거리가 있을 경우 입법 드라이브 외에도 운영위원장‧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관련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비롯해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차기 총리 인선까지 가시밭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