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정식 '대통령 거부권 재의결 180석 개헌'에 "위험한 발상"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자. 연합뉴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거부권 법안 재의결 요건 180석 하향 개헌'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경쟁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8일 추 전 장관은 KBC 방송 인터뷰에서 "약간 좀 단견일 것 같다. 한시적일 것"이라며 "대통령의 적절한 거부권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헌법상 원리로서 필요한 것이다. 그걸 의석수를 낮춘다는 건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의원은 여러 매체에서 의장이 되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의 재의결 가결선인 '200석'을 '180석'으로 낮추는 개헌을 추진하겠단 뜻을 밝힌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원포인트 개헌을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우리가 이해충돌 사안 또는 대통령 신상에 관한 것에 대한 거부권을 제한하자는 정도의 원포인트 개헌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민주당에 압도적 1당의 지위를 주셨는데 그걸 입법 독주라는 프레임을 씌우지 않냐. 그러면 주춤거리게 된다. 막 소심해지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프레임"이라며 "그 법안의 내용이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하다면 개인의 어떤 여론몰이를 겁먹지 말고 국민과 공감을 이루면서 설득력과 논리를 가지고 돌파해 내는 뚝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소속 국회의장 후보들이 잇따라 '탈중립'을 내세운 것과 관련해선 "거수기 역할을 하는 그런 중립은 있을 수가 없고, 국민의 편에 서서 민치를 해내는 그런 국회 역할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편파 의장은 꼭두각시'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비판에 대해서 그는 "국민들께서는 지금 김진표 의장님 말씀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과 너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에게 180석을 줬는데 지난 국회에서 왜 입법으로 개혁을 못 했느냐'는 것을 국민이 묻고 계신데 김 의장님은 거꾸로 답하는 것이다. 과거 여대야소 시절 또는 권위적인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의 얘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