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회생법원·안동지원 승격 끝내 외면한 21대 국회

지역 법률 서비스 개선 방치…법안 내고도 수도권에 밀려
수백㎞ 이동 불편 또 겪어야…“22대 국회서 논의 계속되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안건 등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대구에서 도산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에 회생법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크지만 21대 국회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상급 법원이 없는 경북 북부권 주민의 법무 행정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안동지방법원 승격·신설 요구 역시 마지막까지 외면받았다.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대구경북(TK) 지역민들은 수도권 등 타 지역보다 열악한 법률 서비스에 직면한 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구와 광주, 대전 등에 회생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지만 처리하지 못했다. 전주혜, 윤영덕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들 법안은 이달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이다.

대구 지역 상공업계 등의 숙원이었던 대구 회생법원 설치는 차기 국회에서 다시 논의돼야 할 처지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해 9월 도산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대구 회생법원 설치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대법원, 기획재정부 등 정·관계 10여 곳에 건의했지만 21대 국회에선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국내에서 회생법원은 2017년 3월 서울에 처음 개원했고 지난해 3월 부산과 수원에 추가로 설치됐다. 회생법원 설치 지역과 미설치 지역은 법인 회생 평균 처리 일수에 큰 차이가 나는 등 법률 서비스 질의 격차가 적잖다.

이 같은 현실의 동병상련을 느끼는 곳이 경북 지역 주민들이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는 세종시와 화성시에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관련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다뤄지는 게 유력하다. 지방법원 신설의 8부 능선을 넘은 것이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 소위 안건에 안동지방법원 승격·신설의 근거가 담긴 법안(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은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도 못했다. 인구가 날로 늘고 있는 수도권(화성시)과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세종시와 비교해 '비수도권 경북'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다.

정부, 국회의 소멸지역 홀대가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도 반복됐다. 안동과 영주·봉화·문경·상주 등 경북 북부권 주민들은 각종 항소심, 행정소송 등 재판을 받기 위해 수십~수백㎞ 이상 떨어진 대구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

인구가 800만명 규모인 부산과 울산, 경남에는 지방법원이 3곳(부산·울산·창원)이나 520만명 수준인 TK에는 1곳뿐이다.

김형동 의원실 관계자는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언젠가 지방법원이 생길 곳이었고 100만 인구에 육박한 화성시 역시 설치의 이유가 있다"면서 "이번엔 경북 안동지방법원 설치가 후순위로 밀렸지만 오히려 우선순위를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