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제 재검토 유예기간' 코앞…지역 법인택시조합, 대구시와 국토부에 '재도입 촉구'

법인택시업계, 지난달 탄원서 제출…"대구, 전국 최고 수준 과잉공급"

동대구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시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재검토 유예기간이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 법인택시업계는 대구시와 국토교통부에 부제 재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대구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택시 부제 재도입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시와 국토부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택시 법인 대표와 노동조합, 지역 택시 기사 2천여 명이 택시 부제 재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서명을 통해 밝혔다.

국토부가 제시한 '승차난 지역'(부제 해제 적합 지역) 기준은 ▷법인 택시 기사 감소율(공급 측면) ▷택시 운송수요(수요 측면) ▷지역사회 승차난 제기 민원(지역여건) 등 세 가지를 따진다. 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하면 택시 승차난 지역으로 본다.

지난 2022년 11월 기준으로 대구는 승차난 지역으로 구분돼 부제 해제 대상 지역에 해당됐지만, 지난달 기준으로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승차난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조만간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지역 부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5월, 1년 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 점을 고려할 때 상반기 중에 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지역 법인택시 업계는 부제 재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택시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지나치게 많아 지역 택시 업계 불황이 계속될 거란 판단에서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대구는 승차난 지역도 아니고, 오히려 과잉 공급으로 6년 간 1천300대 가량을 감차해온 상황"이라며 "시와 국토부에 대구 택시업계는 전국 최고 수준의 과잉공급 상태라는 점 등을 설명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올 초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용역 결과를 대구시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 과업 내용으로도 '택시 부제 부활' 문제가 주요 안건 중 하나로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