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尹 '탄핵' 압박…與 "사법리스크 모면 위한 기만술"

민주, '채상병 특검법' 관철 내용 담은 결의문 채택…특검 수용 거세게 압박
추경호 "국정 혼란 부추기고 정권 흔들기 위한 탄핵 주장 멈춰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 결의문 채택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관철을 위해 총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한 탄핵정국 조성이라며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23일 충남 예산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 관철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당면한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탄핵당했나"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럼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는 더 큰 범인인가"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아울러 "특검 당사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 체계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자 권력 사유화라는 국민적 심증을 더욱 확고하게 한다"며 "대통령 탄핵이 국민적 유행어가 될 듯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말은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다"며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는 시도는 순직 사건 외압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을 키울 뿐"이라고 했다.

이는 여당 이탈표가 있어야 통과되는 만큼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여당 내부 흔들기로 해석된다. 이미 찬성 의견을 낸 여당 의원도 있는 만큼 과거 여당 의원들의 이탈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노린 것이라는 데 힘이 실린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정국을 조성해 대통령을 몰아붙이려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을 비판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정녕 채 상병 사건을 빌미로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냐. 한 젊은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오로지 정치공세용 소재로 이용하는 것을 그만하시라"고 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민주당의 특검 요구는 진실규명을 가장해 탄핵 국면을 만들고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려는 기만술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민전 수석대변인도 "오직 특검만 외치는 민주당의 검은 의도가 명확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무너뜨려 자당 대표가 연루된 범죄 혐의를 덮고, 특검 정국을 조성해 대통령을 몰아붙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