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선에 빠진 거야, 22대 국회 단독 원 구성 강행

11개 알짜 상임위원장 싹쓸이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10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위해 모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본회의에서 자신들이 주장해온 내용을 다수결의 '힘'으로 관철시키면서 여야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은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야당의 일방적인 힘자랑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향후 국회 일정 참여도 거부 방침을 밝혔다.

국회는 10일 오후 8시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민주당 소속 의원을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이 '여야 협치를 위해선 국회 관례에 따라 원내 제2당이 맡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해 온 법제사법위원장도 민주당이 차지했다.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어 국회에 발의된 모든 법안이 반드시 거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평가받는 곳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을 소관 부처로 두고 있는 운영위원회와 언론 관련 입법을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이 선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것이고 여야 협치 역시 다수당이 손을 내밀어야 시작되는 것"이라며 "헌정사를 볼 때 독선에 빠진 정당은 반드시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