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국 섬 됐다"…대만 언론, 한국 투자이민 실태 경고

제주 도심에서 중국 관광객이 대변을 보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대만의 한 언론이 우리나라의 저렴한 투자 이민 제도 때문에 중국인들이 몰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각) 대만 자유시보는 '제주도, 중국 섬 되나? 뒤치다꺼리하느라 바쁜 한국 정부'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한국의 투자 이민 제도와 중국인들의 부동산 쇼핑 실태를 지적했다.

자유시보는 중국인을 상대로 무비자 여행을 허용하기 시작한 2008년부터 중국인이 제주도에 대거 유입됐다고 전했다.

또한 이 시기부터 제주도에 중국인들의 대규모 '투자 이민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국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테마파크, 호텔, 아파트 건설을 위해 제주도에 땅을 대거 매입했다. 2019년 기준 중국인은 제주도에만 서울 중구 면적(996만㎡)과 맞먹는 약 981만㎡의 땅을 소유하게 됐다. 제주도에서 중국인이 주인인 땅은 전체 외국인 소유분의 43.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대거 몰린 원인으로는 낮은 금액으로도 투자 이민이 가능하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국내 장기 체류를 위해 필요한 F-2 비자는 약 5억원만 내면 받을 수 있다. 영주권에 필요한 F-5 비자는 15억원을 투자하면 얻을 수 있다. 최소 투자 비용이 14억원 이상인 미국이나 호주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문턱이 상당히 낮은 것이다.

매체는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도의 관광산업과 부동산 경기를 부양한 측면은 있지만, 동시에 중국인들이 제주도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제주도는 중국의 섬으로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자유시보는 "중국 투자이민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국인과 같은 교육,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투자 이민으로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불균형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지난 2023년 뒤늦게 투자이민자들의 투자액을 높이는 등 혼란을 수습하느라 바쁘다"고 지적했다.

자유시보는 최근 제주도 한 길거리에서 중국 관광객이 대변을 본 사건도 언급했다.

최근 제주 맘카페에는 '중국인들 진짜 너무합니다. 꼭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중국인들이 제주로 여행 오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남의 나라 길거리에서 아이가 대변을 싸게 한다. 도민으로서 너무 화가 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보도 위 가로수 옆에 남자아이가 쪼그려 앉아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보고 있다. 남자 아이 옆에는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과 일행이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매체는 "중국인들은 항상 자신들이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내외에서 '노상 방뇨' 등 야만적인 행위를 저질러 각국에서 원성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