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체 펀드’ 가능해진다…동해안 휴양 벨트 청신호

李지사 정책 금융 요청하자 대통령 민간투자 펀드 허용
행안부 즉시 규정 마련 착수…호텔·리조트 관광시설 지원

일출 명소인 포항 호미곶을 찾은 관광객들. 매일신문 DB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주재한 경북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펀드 조성을 전격 허용한다. 행안부가 규정 마련에 착수하면서 호텔 리조트 건설 등 경북도가 구상하는 '동해안 명품 휴양 벨트 조성' 사업 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민간투자 활성화를 요청했다.

이 도지사는 "문화예술 관광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 자체가 관광자원인 경북 북부 지역과 동해안에 호텔, 리조트와 같은 관광시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역 활성화 펀드와 같은 정책 금융을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경북이 제안한 경북민간투자활성화 펀드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견해를 밝혔고, 동해안과 북부권에 휴양 벨트 조성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관광산업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해 민간자본 유치에 나서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펀드 출자 등이 쉽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지자체가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자 자체 펀드를 조성할 경우 지자체 출자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자체 출자가 가능해지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로 작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발전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지자체의 자체 펀드 조성은 '벤처기업 투자' 등 극히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개별 법률로 근거가 마련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출범하며 균형발전·지방소멸 분야에도 일부 근거가 마련됐지만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외 펀드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제한적이었다"며 "여러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