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이름만 있는’ 유령위원회 넘쳐나…"인력·시간·예산 낭비" 비판

2년 연속 ‘0(제로)’ 13개 등 회의 개최 2회 이하 수두룩
위원회 위원, 동일 인물 이중·삼중 위촉 감투 남발 지적도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영천시에 '이름만 있는' 유령위원회가 넘쳐나고 있다. 설치만 해 놓고 1년에 단 한차례 회의도 열지 않는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면서 인력과 시간은 물론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10일 영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영천시가 정부 관련법 및 조례 제정 등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운영했거나 하고 있는 위원회 수는 ▷2022년 99개 ▷지난해 98개 ▷올해 102개에 달한다.

이들 위원회는 주민복리 등을 위한 행정사무와 시정 목표 달성을 제도적·기능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회의 개최 횟수를 살펴보면 1년에 2차례 이하인 위원회가 2022년 72개, 지난해 59개로 수두룩했다.

이 중 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는 2022년과 지난해 각각 30개와 16개에 달했다. 2년 연속 '제로'(0)인 위원회도 13개나 있었다.

올해 상반기 현재 위원회 개최 횟수는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위원회 1개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과 시간, 예산 등의 비용이 100만원 정도라고 가정할 때 매년 수천만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회의를 열지 않았던 위원회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양성평등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등으로 나타났다.

그 상당수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원, 재난안전 대책, 인구정책 문제 등 중요 현안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심각성을 더했다.

위원회 위원들 역시 교수와 기업체 대표 등 사회주도층을 중심으로 위촉돼 단체장 치적 및 시정 홍보를 위한 '감투 남발'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영천시의회는 그간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 폐쇄 등 시정 조치를 하고, 위원 위촉시 사전 절차를 통해 중복 여부를 검토하라"는 등 요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영천시는 여전히 관리 대책에 손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위원회 정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선 존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