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코리아 디스카운트, 과연 금투세·상속세 때문인가"

"이재명, 기본사회 외치던 사람이 감세 주장…신자유주의 감세론자 둔갑 착각마저 들어"
"지배대주주가 전횡 일삼고 사익 편취하는 재벌 대기업 지배구조가 더 심각한 문제"

유승민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면세 한도를 연 5천만원에서 연 1억원으로 2배 상향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놀라운 변신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한 기본소득, 기본 주거, 기본금융 등 기본사회를 외치는 사람이 갑자기 감세를 말하다니 이 후보가 신자유주의 감세론자로 둔갑한 착각마저 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금투세 도입은 이미 오래전부터 증권거래세는 낮추거나 폐지하고,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로 번 소득을 과세하는 방향으로 국회와 정부가 합의해서 법까지 만들어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금투세를 완화 혹은 폐지하려면 본질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조세 형평성이다. 땀 흘려 번 근로소득이 5천만원이면 624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한다"며 "연 1억원의 근로소득이라면 무려 1천956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연 5천만원 혹은 연 1억원의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매기지 않는다면 이것을 공정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과연 금투세나 상속세 때문인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증시는 경제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전망이 밝다면 투자는 몰려들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지배 대주주가 전횡을 일삼고 사익을 편취하는 재벌 대기업들의 독특한 기업지배구조가 더 심각한 문제"라며 "이 때문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자는 상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과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달콤한 감세 얘기만 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정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고 종합부동산세를 평가했던 민주당이 이렇게 돌변하다니 좌파 진영 내부의 입장부터 정리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