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깜깜이 가격 '스드메'도 손본다

저출산고령사회위,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가구원 수 면적 기준 폐지…대체인력 지원금 80→120만원 인상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출산가구에 최우선 순위로 공급한다.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으로 예비 부부의 원성이 컸던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약관도 대대적으로 손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대책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가구가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최우선 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우선공급 대상자 중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출산가구를 1순위에 올리게 되는 것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한다. 현재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 기준이 있는데, 이를 없애 자유롭게 살 집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비싼 가격과 과다한 위약금, 부대 서비스 끼워팔기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스드메' 계약도 개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중 직권 조사에 들어가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깜깜이' 웨딩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의 표준 약관도 내년 1분기 안에 제정한다. 소비자 피해 예방 지침을 제작·보급하고 결혼서비스 시장 관련 상담·분쟁 조정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과 대체인력 근로자를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 협업도 추진한다. 정부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현행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방의 저출생 대응 우수 정책을 전국 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또한 검토한다.

한편 이날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151개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후속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현재 151개 과제 가운데 76개가 추진·시행 중이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내달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9월에 입법예고 하는 등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