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대 뒤처진 세제 개편 약속, 기업 투자 늘릴 것”

입법부 협조 기대 못해 직접 정치…상속세율 40%로, 금투세도 폐지
기업승계 부담 없도록 경영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성장 정책인 '감세를 통한 기업 활동 제고'와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옥죄는 규제 혁파'를 약속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과 관련 입법부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직접정치'를 위해 여론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세일즈 외교로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전 세계에서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고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은 1천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현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같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개편에 힘써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녀공제액을 5억원(현재 5천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600억원에서 1천200억원으로 2배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계에선 기업승계 과정에서 세 부담이 완화돼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업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며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내수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름휴가 기간 중 공직자들부터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지역에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추천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지방 정부들이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지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콘텐츠들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저도 지역과 내수를 살리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