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에 올림픽 기간인데…민주당 쟁점 법안 처리 강행, 속셈은?

여권 '쟁점 법안에 대한 숙의과정 생략하려는 꼼수'라는 비판 나와
이재명 전 대표 사법 리스크 코 앞이라 조급함에 '닥치고 공격' 나섰다는 지적도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기대하기 힘든 시기에 '정치적 시위'를 이어가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표적인 여름휴가 기간인 '7말8초'인 데다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이 이어져 관심이 올림픽으로 향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쟁점법안 강행처리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른바 '정치 하한기'(夏閑期)에 민주당이 쟁점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 해당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보다는 법안이 가지는 이미지로 민심을 흔들어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지난주 5박 6일 동안 '쟁점법안 상정-여당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진행-야당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여당의원 퇴장-야당 쟁점법안 표결처리'를 반복하며 이른바 '방송 4법'을 모두 처리한 민주당은 곧바로 같은 방법으로 지난 2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까지 국회를 통과시켰다.

정치권에선 여름휴가에 올림픽 기간까지 겹친 상황이라 '방송 4법' 처리 후 민주당이 한 박자 쉬면서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민주당은 고삐를 놓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가오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대비해 국회의원은 물론 보좌진들의 전열(戰列) 정비 기간으로 활용해 온 여름휴가가 사라지는 분위기"라며 "이른바 '닥치고 공격'에 대한 당내 불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여권을 중심으론 민주당이 정치적 화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적은 시기를 이용해 명분도 부족하고 내용마저 수긍하기 힘든 법안들을 '묻지마 식'으로 일방 처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은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모두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며 고개를 갸웃하는 법안들"이라며 "민주당이 국민들의 시선이 정치권에서 잠시 멀어지는 틈을 이용해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과정'을 생략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만간 대표직 복귀가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 전 대표의 목을 죄는 상황이라 민주당의 밀어붙이기가 더욱 거세게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정치권에서는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