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구경북 행정통합 일방 진행 안돼…주민 의견 수렴한 사회적 합의 필요"

임미애 "홍준표 시장, 2년 전 행정통합 논의 엎었다가 갑자기 입장 바꿔…진정성 의심"
김태일 "수도권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초광역화 전략에 달려들어"
이영수 "행정통합에 대해 경북은 다양한 온도 차…북부지역은 결사반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홍준표식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일방 진행이 아닌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홍준표식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과거 행정‧통합이 무산됐던 경험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지적됐다.

지난 2022년 취임 초 통합을 강하게 반대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2년 만에 입장을 바꿔 다시 통합을 주도하는 것과 관련해 진정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2년 전 홍준표 시장 취임 당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난센스'라면서 앞선 논의를 다 뒤집었다"며 "올해 총선 직후 돌연 대구경북을 합쳐 대구시로 하자고 입장을 바꿨다.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여론조사로 사회적 합의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선 시도민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이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임 의원은 "행정통합이 지역 생존을 위해 따라가야 할 시대적 흐름이라 할지라도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묻지마 통합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차규근 의원은 "행정통합은 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세수‧재정‧인사, 지방균형발전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복잡다단할 일"이라며 "무엇보다 행정통합의 대상이 되는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의견을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일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초광역화 전략에 달려들고 있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며 "행정통합, 메가시티, 연합정부도 있고 특별자치도 노선도 초광역화"라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지역마다, 계층마다, 처지마다 다른 효과를 가져온다. 이 문제가 다 드러나려면 공론화하고 투표하는 정치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여론조사는 어느 한 시점에서 구성원들이 가지는 느낌, 판단, 생각을 산술적으로 합한 것이다. 공론은 구성원이 정보를 획득하고 학습하고, 토론하고 평가를 한 끝에 내리는 집단적 결정이다.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공론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영수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행정통합에 대해 경북은 다양한 온도 차가 있다. 특히 북부지역은 결사반대 목소리가 크다"며 "시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존중 없이 추진하는 행정통합은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광역·지방 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통합시 대구경북의 국가기관과 관련한 문제 등을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이 없다"며 "땅이 2배가 되니까 전국 2대 도시가 되는 것처럼 현수막만 붙여 놓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홍준표식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영훈 기자 gree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