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정기국회 개회식 겸 22대 국회 시작을 선포하는 개원식이 열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것은 1987년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을 밝히며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을 불러다 피켓 시위를 하고 망신 주기를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들어선 제6공화국 체제에서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처음이다.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각종 쟁점 법안과 탄핵안,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가서 연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개원식은 7월 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해병대원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을 놓고 충돌하면서 미뤄졌고,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지 96일 만인 이날에서야 열리게 됐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등 전방위에 걸쳐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부터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총 677조원 규모인데, 국민의힘은 대규모 삭감·증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대규모 삭감을 벼르고 있다.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선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부적 과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채상병특검법' 등 여야의 견해가 엇갈리는 사안에서는 여야 대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도 이번 정기국회의 '뇌관'이다.

오는 4일(민주당)과 5일(국민의힘)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9∼12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있다.

10월 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