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전주' 2심서 주가조작 방조 유죄…野 "김건희, 법 심판대 오를 차례"

1심 '공모혐의' 무죄 손모씨, 방조 혐의 인정…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자금을 댄 '전주'(錢主)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과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사건에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투자자 손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씨에 대해 "다른 피고인들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부양하기 위해 매매 성황 오인·매매 유인 목적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았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종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거나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시기에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시세조작에 활용됐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전주 손 씨가 유죄를 받은 만큼 이날 인정된 방조 혐의라도 김 여사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손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또 다른 전주인 김건희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오를 차례"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법원이 전주 손 씨의 시세 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제 김 여사를 비호할 명분은 없다"며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명품백 뇌물을 받아도 무죄, 주가 조작에 연루돼도 무죄라면 사법 정의는 죽은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2심 판결을 계기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조사를 위한 '김건희 특검법'의 당위성을 더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