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여권이 ‘ 메이드인 싱가포르’?…조폐공사 여권제작 해외업체 수의계약 맡겨

구자근, 한국 여권 제조 국내 기술 및 생산 인프라 구축해야

구자근 의원

한국조폐공사가 2021년부터 발급한 차세대 신여권의 개 인정보면 제작을 위해 해외기업에 현재까지 3년간 총 648억원에 달하는 외주 가공을 수의계약으로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폐공사는 기존의 종이 형태의 여권 개인정보면을 플라스틱 재질로 변경해 내구성과 보안성이 확보된 새로운 형태로 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여권 개인정보면 제작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2019년 싱가포르의 Gemalto Ptd Ltd. 로부터 차세대 전자여권 제조기, 엔지니어링 구매와 250만 권의 여권 개인정보면 외주 가공으로 약 360 억 원의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21년부터 발급하는 차세대 전자여권의 국내 발급의 준비과정이었다.

하지만 설비와 자재를 들여오고도 외주가공은 계속됐다. 2019년 계약을 체결한 Gemalto 를 인수한 Thales DIS(Singapore) 에 2021년 60억원, 2022년 43억원, 2023년 84억원, 2024년 100억원 규모의 외주가공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구자근 의원은 " 국내 여권제작을 위한 생산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추진해 현재까지도 한국 여권을 해외에 외주를 맡겨야하는 상황이 야기된 것 " 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차세대 여권의 개인정보면은 2019년 이후 2024년 상반기까지 1천554 만 권이 생산됐지만, 그중 한국조폐공사가 자체 제작한 건은 694만권(44.6%) 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860만권(55.3%) 은 모두 싱가포르 회사에서 제작된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한국인을 증명할 우리 여권이 해외에서 제작되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 이라면서 "진정 '메이드인 코리아' 여권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기술과 생산 인프라 구축에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