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실패 인정하고 추경이든 차등지원이든 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부산 금정구 스포원파크 금정체육공원에서 김경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유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정부는 이제 그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며 "정부는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이든 뭐라도 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정부와 교육청 살림 파탄 내고, 서민예산 삭감하고, 국군 장병 급식비 동결한다고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극심한 내수 침체로 자영업 폐업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곳곳에서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의 피바람이 불어닥친다"며 "우리 민생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초부자감세 원툴(유일한 도구)'인 정부 정책이 실패했음은 데이터로 입증됐다"며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 수출액, 상장사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늘었는데도 법인세 수입이 급감해 '역대급 세수펑크'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완전 얼어붙은 상황에서 내수를 살리려면 국가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며 "정치에서 무능은 죄악이고, 대책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어떤 역할도 감당할 준비가 됐다"며 "제발 소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