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자치경찰제, 이대로 좋은가' 특별세미나

한국치안행정학회·대한지방자치학회·한국자치경찰학회·대구경우회 공동주최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제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19일 오후 대구 수성구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특별기획 세미나를 열었다.

경찰 창설 이후 76년만에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당초 의도했던 국가경찰과 분리되어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치경찰이 아닌 '자치경찰관'이 없는 자치경찰제로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이원화 제도는 올해 시범 실시 후 2026년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제도 개선은 커녕 인력이나 예산 지원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 교수는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 생활안전 등 자치경찰 업무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보다 더 적합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라며 "법률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파출소와 지구대 자치경찰 소속 환원' 등을 통해 협력 치안, 공동체 치안, 예방치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균 교수는 한국치안행정학회장과 한국경찰연구학회장, 대한지방자치학회장을 지낸 국내 대표적인 경찰행정 전문가다. 이 날 세미나는 한국치안행정학회·대한지방자치학회·한국자치경찰학회·대구경우회 등이 공동주최하고, 국내 자치경찰과 치안행정 전문가들과 교수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