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일자리 빼앗겠다"…국내 경제에 빨간불 켜지나

"한국서 노스캐롤라이나로 엑소더스 목격할 것"
전문가 "대미 무역 의존도 다른 국가로 분산해야"
"내수 진작과 기술 반전 통해 우리 경제 회복력 길러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매일신문 DB.

'자국중심주의'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고용에도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국내 수출 기업의 고용 여력이 악화하는 동시에 국내 제조 시설의 미국 이전도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학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고관세 정책 등 무역장벽 강화로 우리나라의 수출과 일자리도 위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약집인 '어젠다 47'에서 "미국에 무역적자를 안기는 나라에 관세를 더 매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모든 수입품에 10~20%에 달하는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9월까지 미국으로부터 399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총 수지 368억 달러의 대부분을 채울 정도로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양국이 서로에 대해 고관세를 적용하면 한국 수출액이 연 53억~44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특성상 미국의 무역장벽 강화는 제조업 등 국내 고용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무역장벽 강화로 국내 생산이 감소하고, 우리 제조 시설의 미국 이전도 급격히 늘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월 조지아주 연설 과정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하면 중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 조지아로 제조업의 '엑소더스'(대규모 탈출)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리더십 아래 다른 나라의 공장과 일자리를 빼앗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엔 대중국 수출이라도 괜찮아 트럼프 정책의 영향을 완화해 주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제는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가 되고 우리 수출 경쟁력도 많이 떨어져 이마저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선 대미 무역 의존도를 다른 국가로 분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또 내수 진작과 기술 발전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회복력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트럼프 집권 이후 대미 수출이 줄어드는 부분을 다른 국가에서 메울 수 있도록 수출 촉진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줄어드는 부분은 내수에서 보완하도록 부양 정책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 발전과 내수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흔들리지 않는 회복력을 갖춰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KIEP 관계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급진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는 남겨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며 "한국의 대미 투자 실적을 지렛대 삼아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