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이 불안해하며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불법 이민자를 범죄와 실업률, 집값 상승 등 사회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고서 당선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로 추방하겠다고 공약했다.
◆서둘러 망명 신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합법적으로 체류할 법적 근거가 미약한 이민자들은 서둘러 미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망명을 허가받을 가능성이 작아도 일단 신청해 절차가 진행되면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권자와 교제 중인 이민자들은 결혼을 서둘러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이미 영주권이 있는 이민자들은 최대한 빨리 시민권을 받으려고 한다.
특히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이용하는 스페인어 라디오와 TV, 사회관계망서비스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정책에 대한 정보를 연일 소개하고 있다. 이민 변호사와 불법 체류자 지원단체에는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NYT는 중남미 출신은 미국에 영주권이 있는 약 1천300만명과 허가 없이 입국한 이민자 약 1천130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불법 체류자 추방 자체가 새로운 일은 아니다. 이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트럼프 첫 임기 때 약 150만명을 추방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 정도를 추방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첫 임기에만 300만명을 내보냈다.
트럼프 2기 '국경 차르'에 내정된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은 행정부가 범죄자와 추방 명령이 이미 내려진 이민자들을 우선으로 추방하겠지만, 불법 체류자들을 찾기 위해 직장 불시 단속 등 다른 수단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약 20만 추정되는 한인 불법 이민자
미국 내 한인사회도 정책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한국인의 수는 그 특성상 정확한 통계는 없으며 추정치만 있다.
미 국토안보부 통계실의 올해 4월 발간 자료에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추정치 기준)의 출신국이 10위인 중국까지만 나와 있으며, 한국은 10위 안에 들지 않았다. 이 자료에서 중국 출신 불법 이민자를 2022년 기준 21만명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한국은 최대 20만명 정도로 추측된다.
이민 관련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말처럼 모든 불법 체류 이민자 추방이 즉각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게다가 캘리포니아주와 LA 같은 도시들은 '생추어리'(sanctuary, 피난처·보호구역이라는 뜻)를 선언하고 연방 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적에 협조하지 않는다.
하지만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엄포에 미주 한인 사회는 대체로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절차를 진행 중인 한인들의 걱정도 크다.
LA 한인회에서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를 통해 체류 중인 한인 청년들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하며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DACA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가 합법 체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이들이 추방을 면하고 취업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미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2012년 기준 DACA를 즉시 적용받을 자격이 있는 한국 출신 청년의 수는 4만4천명이었으며, 2015년 3월 말 기준 한국 출신의 DACA 신청자 수는 9천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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