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정쟁의 비극…대한민국 정치 정상화 기회로 삼아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8년전 악몽 되풀이
대통령 직무정지+조기 대선 반복에 국민들 충격
대통령 개인 문제 떠나 제왕적 대통령제 고쳐야 요구도
與 계파 간 내홍 불가피, 분당 우려도…野 조기 대선·정권 교체 노려

15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8년 만이다. 정치 초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은 정국 예측력 등 여러 면에서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탄핵·특검 난사 등 폭주하는 입법부에 대한 제도적 제동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부실했다는 지적도 쇄도하고 있다. 보수 정가에서는 이번 탄핵 사태의 이면엔 입법부의 권한을 악용한 거대 야당의 겁박 정치가 있었던 점도 분명한 만큼 대통령 개인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정치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분명한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 사태가 계속 반복되는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쏟아지는 중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이를 짓누르려는 입법부의 무한 정쟁이 가져온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개헌 등 정치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자책골'로 탄핵과 조기 대선 가시화라는 목표를 이룬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진상 규명 등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간 뒤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각오다. 셀 수 없을 만큼이나 많은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탄핵 정국을 발판으로 사법 리스크를 안은 채 대통령 자리에 오를 경우, 또다시 '대통령의 비극', 또 한 번의 '대통령발 혼란'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8년 만에 또다시 찾아온 대통령의 비극을 그저 '사람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을 쏟아낸다. 1987년 개헌 이후 40년이 다 되어 가는 현행 헌법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게 대다수 정치학자·헌법학자들의 일관된 견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4일 탄핵안이 가결되자 페이스북에 "국회는 곧바로 개헌특위를 출범시켜 1987년 체제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집단지성으로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제7공화국을 열어달라"고 썼다.

다수의 정치학자·헌법학자들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 단축 및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해 국회를 일방화하는 거대 다수 정당 출현을 막아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는다. 또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제한해 대통령 또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국회에 반드시 결과 책임을 물어 대통령이 국회를 즉각 해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다. 현행 헌법 및 법률은 탄핵소추에 대한 국회의 권한만 부여할 뿐 책임성을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탄핵과 대통령의 직무 정지, 조기 대선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에게도 큰 불행"이라며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 정치 정상화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 그리고 입법부 내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탄핵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개헌을 통해 만들어야 정치가 정상화하고 대통령의 비극 역시 끝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