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정부 위기 맞은 K-산업, 무엇을 위한 탄핵 남발인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내년도 성장(成長) 전망은 여러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말 내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1.9%로 하향한 데 이어 정부도 '성장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2%를 지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고백한 셈이다.

우리 수출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급부상한 K뷰티와 K푸드 기업들은 환율 급등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우려에 크게 위축되고 있다. 원료 등을 수입(輸入)에 크게 의존해 왔는데, 환율이 올 초 대비 10% 이상 급등하면서 영업이익 모두를 까먹을 판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선 장기 불황에 빠진 '석유화학의 쌀' 에틸렌 산업의 사업 재편을 위한 매각, 인수 합병, 설비 폐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8년만 해도 수출의 8.2%(약 500억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4위권 생산국으로 성장했지만 이제는 구조조정(構造調整) 1순위가 됐다. 중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경쟁력(競爭力)을 잃어버린 데다, 중동 지역에서마저 대규모 증설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미래 첨단 산업 분야 역시 암울(暗鬱)하다. 정부가 추진한 첨단 바이오, 양자, AI 및 반도체 분야 중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제외하면 시작부터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직무대행을 맡은 국무총리마저 탄핵하겠다고 한다. 행정부를 마비시켜 무정부 상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