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천억원 추가 조성…"올해는 3조원 투자효과 기대"

투자 가이드라인도 수시 정비…선정 프로젝트 재정투자심사 신속 처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3천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해 비수도권 주요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가 3천억원 규모 지역활성화 펀드를 조성해 2조5천억원 상당 투자 효과를 올린 덕분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 펀드 조성을 통해 3조원의 추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모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총 3천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해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7천7억원),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876억원) 등 전국 5개 프로젝트를 지원했고, 이를 통해 2조5천억 원가량 지역 투자 효과가 발생한 덕분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이 펀드는 자치단체와 민간이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이 모펀드를 조성해 '투자 마중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는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제도다.

올해는 기재부가 다음 달까지 모펀드 운용사를 선정하면 4월까지 정부재정,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 1천억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3천억원을 신규로 조성한다. 이어서 오는 5월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동 펀드 출자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펀드가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행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여기에 컨설팅·교육,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치단체가 민간과 함께 창의적인 융·복합 프로젝트를 발굴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적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해 연간 240회 이상의 컨설팅과 80회 이상의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타 정책펀드와 협업체계도 구축해 내실 있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보교환, 공동투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선정된 프로젝트는 출자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 착공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신속히 처리한다. 특례 보증도 지난해 보증 제공 실적을 고려해 2조원 규모로 설정했다. 정부는 또한 국내외 자본·금융·실물시장 변동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특성에 맞춰 투자 가이드라인도 수시로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