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연금개혁안 청년 분노 무마하고 가나? 윤희숙 "당신들 철저히 소외시키고 논의해 미안"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연합뉴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페이스북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수장인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20일 이뤄진 연금개혁안 여야 합의 및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청년들의 강한 비판 여론을 짐작, '어쩔 수 없었다'는 뉘앙스를 담아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안(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가 골자다.

자세히 살펴보면, '내는 돈'을 의미하는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내년부터 연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돼 13%로 오른다. 1998년 이래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이다.

'받는 돈'을 가리키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도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이는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는데, 앞선 1·2차 개혁을 통해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출 계획이었다. 올해는 41.5%.

이에 대해서는 법안 표결 전부터 주로 청년 세대인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로부터 빼앗아 기성 세대의 주머니를 채운다'는 골자의 비판이 이어졌고, 이게 40표라는 무시못할 규모의 반대표로도 이어진 맥락이다.

▶이를 두고 윤희숙 원장은 당일 오후 6시 9분쯤 페이스북에 '연금개혁을 보고 분노한 청년들에게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노무현 정부에서 합의했던 소득대체율 인하 스케쥴을 뒤집고 거꾸로 3% 인상한 것에 대해 청년들이 느낄 분노를 짐작하고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당신들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논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보험료를 올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마음으로 타협했다. 27년 동안 올리지 못했던 보험료를 인상한 것의 의미가 작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급여도 같이 올리는 바람에 고갈연도를 8년 미루는 것에 그친 것이 안타깝다"고도 했다.

윤희숙 원장은 "근본 원인은 저희가 여러모로 부족해서 크게 물러나 타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인정하면서 "연금재정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기 위해 구조개혁에 애쓰겠다"고 약속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에서 반대표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특히 우재준, 박정훈, 김재섭, 조지연 등 청년층 의원들은 반대표 행사 전후로 입장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우재준 의원은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말은 좋지만, 문제는 '더 내는' 건 청년세대이고 '더 받는' 건 기성세대라는 것"이라고 꼬집었고, 박정훈 의원은 "젊은 세대의 희생을 전제로 기성 세대의 주머니를 더 채워준다"고, 김재섭 의원은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했다"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조지연 의원은 "이번 합의안이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모르나, 미래세대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매우 불합리한 안"이라고 짚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의원도 SNS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젊은층의 부담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