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 충돌·유혈사태 운운한 이재명…헌재에 노골적 협박"

"이재명, 사회적 갈등을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있어"
"헌재, 모든 상황 직시하고, 국익 침해 가능성 엄중히 고려해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복귀 시 유혈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민 충돌 유혈 사태까지 운운하며 사회적 갈등을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등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아주 고약한 발언이자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며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일종의 폭동을 해야 하는, 일종의 내란 선동이라고 볼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결국 탄핵이 기각이 되면 엄청난 국가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일종의 압박 내지 협박을 줬다고 본다"며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노골적 협박이다. 근거 없는 선동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이 모든 상황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소추 사유의 실체적 진실성, 그리고 무엇보다 탄핵 인용 결정이 가져올 파국적인 국익 침해 가능성을 엄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는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의 입법 과정 자체에 대한 심사, 이른바 절차 통제의 역할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절차적 과정에 심각한 헌법적 흠결은 없는지, 권력 분립을 침해하는 입법권의 남용은 아니었는지까지 면밀히 살펴볼 헌법적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작금의 탄핵 사태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표면적으로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남용해 밀어붙인 의회 폭로가 직접적인 원인의 시작"이라며 "근본적으로는 87년 헌법이 제왕적 의회, 제왕적 대통령 시스템의 충돌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장 심각한 것은 대통령 비상계엄으로도 막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의회 권력"이라며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폭주하며 극단의 분열과 불균형으로 국익과 역사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의 의도대로 헌재가 이 입법 폭주, 의회 독재에 면죄부를 준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민주당이 행정부의 통치권마저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좌편향 급진주의로 빠져들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헌재를 향해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단해달라. 그러나 그 양심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을 위한 뜨거운 책임감에 기반해야 한다"며 "입법 폭주가 자유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는 이 위기 앞에서 헌재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주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