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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고령자 특화주택 공모…지자체에 건설비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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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제안형, 고령자 복지 주택 등 4가지 유형 공모

포항시 북구 흥해읍 국민임대주택 조감도. 매일신문 DB
포항시 북구 흥해읍 국민임대주택 조감도. 매일신문 DB

정부가 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유휴 부지나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청년·고령자·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수요자에게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건설비의 80%를 지원한다.

6일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자치단체 등의 제안으로 입주자의 주거 요건을 최적화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돌봄 공간·도서관·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 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것이 특징이다. 또 사업 시행자는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 자격, 선정 방법, 거주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공공 임대주택 유형이 획일적이어서 다양한 계층으로 이뤄진 입주자의 수요를 맞추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맞춤형 주거 공간 외에 각 계층의 특성에 맞는 시설 설치를 추가해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안서 검토, 제안사업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규모에 따라 건설비의 80%를 연차별로 지원한다.

공모 사업 유형은 고령자 복지주택·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청년 특화주택·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등 4가지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미닫이 욕실문, 안전 손잡이 등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경로식당, 교양강좌실 등 사회복지시설이 동시에 건립된다. 청년 특화주택의 입주 자격 요건은 결혼하지 않은 청년, 대학생이다.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층이 선호하는 평형 위주로 구성되며 붙박이(빌트인) 가구 비치, 체육시설 및 세탁실 설치 등이 병행된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가,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정 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자체 구상한 계획을 바탕으로 건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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